데이트폭력 피해자 제 친구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데 증거를 남기려고 해도 폰을

제 친구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데 증거를 남기려고 해도 폰을 뺏어가서 다 지우고 싸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폰을 뺏어간데요 같은 회사 다니고 동거해서 도망도 못 가게 붙잡고 있고 한번은 경찰까지 불러서 도망나왔는데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를 못 데려가게 해서 강아지 빌미로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갔다가 안좋은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저한테 집에가서 강아지랑 짐을 다 빼와 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근데 그집이 남자친구가 계약자라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남자친구가 제가 짐 빼준걸 알게되면 주거침입 뭐 이런걸로 신고하진 않을지.. 괜찮을까요?

친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친구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짐 반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짐을 빼오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친구분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시지만, 집의 계약자가 남자친구이고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들어가 짐을 빼내는 행위는 남자친구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구분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친구가 짐을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남자친구의 주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이를 문제 삼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분을 안전하게 돕기 위한 방법

친구분을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위험에 처하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경찰의 도움 요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친구분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미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경찰 동행 하에 짐을 빼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동행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짐을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고하거나, 친구분이 경찰에 전화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또는 데이트폭력 상담소 이용: 여성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데이트 폭력 상담소에서도 법률,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구분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친구분이 폰을 빼앗겨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 다른 방법으로 폭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현명하게 친구분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