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기소가 무슨뜻인가요? 실수로 신호위반 범죄인가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전지영님 사건(2025형제7766호)은202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전지영님 사건(2025형제7766호)은2025.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정말이지 넘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5월 10일 기름넣으러 가다가 잘못들어간 골목삼거리에서 신호건너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는데 분명 빨간신호보고 우회전으로 틀다가 갑자기 파란신호로 바뀌어 우산쓰고 가던 사람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선 12대 중과실에는 들어가나 크게 다치질 않았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했는데 그 보행자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지 합의는 안하시고 2주동안 동네 아는 병원에서 입원하신듯 하고 여지껏 통원치료 중이시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이란 문자를 6월 5일 보내셨습니다위에 보낸 글이 무슨 뜻인가요? 기소 유예도 아니고 약식기소 어찌보면 평생 범죄기록에 남는다던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고 고소해서 생긴 건가요? 약식 기소가 왜 생긴거죠? 아님 경찰서에서도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 하셨는데 12대 중과실로 이렇게 약식 기소로 넘어가면 평생 범죄기록이 따라 다녀야 하는 건가요? 무슨 중상해도 아니고 신호위반으로 살짝 다치신것 뿐인데 범죄기록까지 남아야 하는 건가요? 약식 기소 안될려면 며칠안에 제가 무엇은 해야하는 건가요? 진짜 크게 다치신것도 아니고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살짝 다치신분 119태워 병원으로 바로 보내드렸고 경찰서가서 조사서 다 쓰고 올때도 너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된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으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그럼 이렇게 급 실수로 12대 중과실로 걸리면 무조건 약한 사고도 이렇게 다 약식 기소 (벌금형) 걸리고 다 범죄기록도 남아야 하는 건가요? 고작 이런 작은 사고로 정녕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진짜 너무 많이 억울한 마음입니다 약속기소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전문가님들에게 법원 전문가님들에게 법에 대해 너무 몰라 묻고 마음속 깊이 저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는 다시는 내 인생에서 제발 사고 안나기를 바라며~ 그 이후로 무서워서 한달 넘게 운전도 못하고 있네요 ㅠㅠ

약식기소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법

. 교통사고로 인한 약식기소 문자를 받으셔서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만한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형하는 수준이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형량보다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와 12대 중과실

홍루아님께서 겪으신 사고는 신호위반 관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해당합니다.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파란 신호로 바뀌어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힌 상황이신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약식기소 이후 절차

1. 벌금 구형액 확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에서 검사의 벌금 구형액을 확인하세요.

2. 약식명령 수령: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3. 대응 방법

-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과다하다고 느끼시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양형 자료 제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해당 법원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에 대한 걱정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되지만, 모든 전과가 평생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서에서 삭제되거나, 취업 등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1. 법률 전문가 상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2. 정식재판 청구 고려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벌금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 구호 조치, 평소 안전운전 기록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