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일삼아서 막 저지르는 사람이 받게 되는 벌 있습니까? 있다면, 벌금 지급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다면, 벌금 지급 말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불륜(간통)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민사상 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형벌은 없지만 민사·가정법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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