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 제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부친) 및 보정명령 대응 질문전자소송중임내용:안녕하세요.

제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불능 후 채무자 추가(부친) 및 보정명령 대응 질문전자소송중임내용:안녕하세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 기존에 임대차계약자인 아들(채무자 1)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아들이 아닌 부친임이 확인되어 '집행불능'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실제 점유자인 부친을 포함하여 아들과 부친을 함께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습니다.2. 법원 보정명령 내용- 법원에서 "이미 아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 신청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3. 질문 사항- 현재 보정서에 "아들 부분은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취하하고, 실제 점유가 확인된 부친에 대해서만 신청을 유지한다"고 작성 중입니다. 이 방향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자료로 '전입세대확인서'와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은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에 충분한 소명이 될까요?- 나중에 아들에 대한 기존 결정문과 이번에 새로 받을 부친 대상 결정문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가요?실제 점유자가 가족인 경우라 절차가 까다롭네요.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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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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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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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분을 취하하고 부친에 대해서만 신청을 유지하는 방향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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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아들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하고 부친에 대한 가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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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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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와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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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부친이 실제 점유자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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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어떤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지 모르니,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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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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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한 기존 결정문과 부친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결정문 두 개 모두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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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집행관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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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문제라서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한 증빙과 명확한 소명으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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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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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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