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데 임신을 하게되면.. 아들 하나 있고 재혼한지 얼마 안됐고 맞벌이 중인데 다 제
생활비가 빠듯한 와중에 빚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계시면서도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상황,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혼 후 새 가정을 꾸리시고 아드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채무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어 방법을 찾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질문자님께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시는
그 자체가 큰 첫걸음이에요.
아래에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임신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법과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임신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맞벌이 상황에서 모든 빚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재혼 후 아드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점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채무 금액이나 소득, 재산 상황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설명드리고, 개인회생이 유리한 이유와 진행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릴게요.
임신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를 조정받아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 소득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시지만 빚이 모두 본인 명의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의 채무만 조정하므로 배우자분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 대처: 임신 중에는 근로 시간이 줄거나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을 소득에 맞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다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니,
출산 후 단기 근로를 시작하며 준비하셔도 됩니다.
② 채무 상환 부담 완화: 질문자님께서 빚이 많다고 하셨으니,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이자는 100%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수 있어, 현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모르게 진행 가능: 재혼하신 상황에서 배우자분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재산 및 소득 서류를 배우자분 모르게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채무 부담을 줄이며 새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해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부담 경감: 질문자님께서 빚이 많다고 하셨는데, 개인회생은 이자를 100%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할 수 있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개인회생 신청 후 약 일주일 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독촉, 압류, 추심이
중단됩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히 출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맞춘 유연성: 임신으로 소득이 줄어도 최소 월 130만 원 이상(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 단기 근로로 소득을 충족하면 됩니다.
- 배우자 재산 제외 가능: 질문자님께서 재혼하셨고 빚이 모두 본인 명의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부산 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분의 재산이 개인회생 심사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분의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임신 중이시거나 곧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현재 아드님이 계시고, 새로 태어날 아기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질문자님께서 맞벌이라고 하셨으나, 배우자분의 소득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태어날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때 배우자분의 소득이 높으면 부양가족 수가 0.5-1명
줄어들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이 점을 확인하세요.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채무 종류, 금액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가정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빚이 많다”고 하셨으니, 은행 대출,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100%를 36개월간 우선 변제.
질문자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채권사와 협의해 별도로
변제하거나 배우자분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신용카드, 대부업체, 통신비 등은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니,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은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맞벌이 중이시고, 남편분이 소득이 있으시므로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해 1인 가구로
계산하겠습니다.
세후 월소득은 180만 원, 총 채무는 5,0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 (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 (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무 종류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현재 맞벌이 중이시므로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임신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출산 후 단기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증빙: 아드님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세요.
5. 금지명령 활용: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채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리시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드님과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리고 질문자님 자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질문자님을 절대 정의할 수 없고,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