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익명]

양육비 조정 중 사전처분 신청의 영향 분석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 상태에서 별거 중이며, 미성년 자녀(생후 26개월)를 제가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 상태에서 별거 중이며, 미성년 자녀(생후 26개월)를 제가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은 202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지급 기간은 약 20개월이며, 월 160만 원 기준으로 총 약 3,2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소득이 연 1억 원 수준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 소득 증빙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양육비는 현소득기준 법원산정표상 150만원정도입니다.현재 조정 단계이며,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사전처분(임시 양육비)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며, 아래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1. 제 상황(상대방 소득은 주장만 있고 증빙은 없는 상태)에서, 사전처분 금액이 산정표 기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결정되는지 실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2.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기 시작할 경우, 조정에서(1) 과거 미지급분(약 3,200만 원)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2) 이후 본안에서 정해질 미래 양육비 금액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금액 규모가 커 전략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 실무 경험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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