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인 빛 차용증 쓰고 지인이 제꺼 통신비랑 생활비를 카드값으로 내줬는데 어쨌든 빌린거니까
차용증을 쓰고 지인에게 빌린 돈, 그리고 통신비와 생활비를 카드값으로 내준 상황이라니,
얼마나 부담스러우실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채무가 쌓이면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보며 한 걸음 내딛고 계신 모습이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니까요.
자책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과 지인이 카드값으로 내준 통신비, 생활비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지인에게 빌린 돈(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한 지인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인 채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도 회생 채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면 채무 증빙이 더 수월해집니다.
차용증에 빌린 금액, 상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으로 채무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지인이 카드값으로 내준 통신비와 생활비: 지인이 질문자님의 통신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해준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빚진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인이 결제한 내역(카드 결제 영수증, 통신비 납부 내역 등)과 질문자님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합의(예: 문자, 대화 기록, 차용증 등)를 제출하면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인이 카드사에 결제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아닌 지인 명의로 상환 중이라면,
이는 지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꾸준한 소득이 있고,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 채무로 인해 추심이나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인 채무는 상환 압박이 심하고, 관계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인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지만, 따로 변제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인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변제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는 지인에게 빌린 돈(차용증 작성)과 지인이 카드값으로 내준 통신비,
생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채무를 하나씩 살펴보고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 지인 채무(차용증 작성):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지인이 카드값으로 결제한 통신비: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지인이 카드값으로 결제한 생활비: 개인회생 포함 가능.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세후 월 180만 원, 채무는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지인 채무(차용증)와 카드값으로 결제한 통신비, 생활비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차용증, 송금 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법원 제출 서류로 유용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무겁고 버거우시겠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모습이 정말 큰 첫걸음입니다.
지인 채무는 특히 마음의 짐이 클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정리하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자님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분명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