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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개인파산관재인 예납금 납부후 변화가 없는데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지인도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관재인 예납금 40만원중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지인도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관재인 예납금 40만원중 소송구조로 30만원 지원되어서 3월26일에 10만원 납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관재인 예납금을 납부한 뒤 바로 진행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납금 납부 후 관재인 배정 대기
법원은 예납금 납부가 확인되면 관재인을 정식으로 배정합니다.
배정까지 보통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 관재인 조사 단계
관재인이 배정되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권자 집회 또는 서면 조사
기초수급자 등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집회 없이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면책 심사
관재인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납금 납부 후 바로 변화가 없는 것은 정상이며 관재인 배정과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라면, 관재인 배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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