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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의신탁 의심 아파트의 세무 및 법적 책임은? 최초 사건 발생일 2000년대 초반 (약 20년 전) 내용현재 가족
최초 사건 발생일 2000년대 초반 (약 20년 전) 내용현재 가족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20년 전 부모님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인해, 어머니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약 3년 정도 외삼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주택을 다시 취득하였습니다. (실제 자금은 모두 어머니 부담)최근 확인 과정에서 당시 아파트에 외삼촌이 임대 또는 처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약 3년간 외삼촌 명의로 보유했던 부분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2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증여세 등 세무상 추가 과세 가능성당시 외삼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에 관여했다면 법적 효력 및 책임 범위현재 시점에서 민사 또는 세무상 추가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는지 여부관련 자료는 일부 확보 가능하나 오래된 사안이라 제한적입니다.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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