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검찰 송치 82세 노모가 병원에서의 퇴거불응으로 경찰서 조사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검찰 송치
82세 노모가 병원에서의 퇴거불응으로 경찰서 조사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향후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법원에 출석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님 불출석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노령에 다른 전과는 없으나 같은 병원에서 한번은 병원측의 고발 취소도 있던 상황이고 이번은 두번째 퇴거불응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82세 노모가 병원에서의 퇴거불응으로 경찰서 조사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향후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님 불출석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 위 두가지 경우가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거불응만 한 것이라면, 불출석재판인 구약식(벌금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