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매뉴얼 법적효력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대응 매뉴얼이 있던데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대응 매뉴얼이 있던데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조항 내지 판례와 같은 법적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매뉴얼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은 근로기준법 내지 관계 법령을 근거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해당 매뉴얼에 나온 처리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담당 감독관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매뉴얼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뉴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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