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현재 전여친에게 민사소송 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을받은 상태인데요 이전에 피해자가 형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로부터 8,000만원의 민사소송을 당하셨고, 이전 형사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신 상황이시네요. 민사소송에서 8,000만원이 인정될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판결의 영향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은, 7,000만원 중 100만원만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원에서 이미 기망행위를 인정한 금액이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나머지 금액(7,0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7,000만원 송금의 성격
전 여자친구가 송금한 7,000만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은 돈으로, 형사사건에서 기망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금액 (약 6,900만원): 다리, 팔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가 "돈 안 받을 거니까 도와준다"고 하여 받은 돈(집세, 식비, 기타 비용 등)입니다. 이는 증여 또는 조건 없는 금전적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증여는 한번 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돈 안 받을 거니까 도와준다"고 명확히 언급한 점은 증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이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계좌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제출하신 증거의 중요성
전 여자친구가 과거 "노래방 도우미 뛰면서 아저씨들 사기 쳐서 카드받고 현금받고 그거로 너한테 주는 거야"라고 보낸 카톡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 및 성격: 전 여자친구가 스스로 돈의 출처가 불법적인 방법(사기)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 돈이 본인의 정상적인 소득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주장 반박: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선의의 피해자'로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이 카톡 내용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득했음을 인정한 이상, 그 돈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의 8,000만원 인정 가능성
종합적으로 볼 때, 민사소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8,000만원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형사판결: 이미 1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증여 주장: 전 여자친구가 "돈 안 받을 거니까 도와준다"고 말한 점은 7,0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톡 증거: 전 여자친구 스스로 돈의 출처가 불법적임을 인정한 카톡 내용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대응 방안
변호사 상담: 소장을 받으셨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장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귀하가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형사 재판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 (특히 전 여자친구의 카톡 내용 스크린샷)는 물론,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돈 안 받을 거니까 도와준다"고 말했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반박하고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8,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송은 변수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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