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1인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2024년 7월 26일 지인 A씨가 펌
안녕하세요. 1인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2024년 7월 26일 지인 A씨가 펌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인스타와 네이버에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그러나 7월 28일 갑자기 전체 환불을 요구했고, 30일엔 병원에서 본인 진술로 2도 화상 진단서를 받았습니다.저는 시술 도중 비포에프터 사진과 시술 과정 사진 상처가 없는 사진 증거로 다 있습니다.저는2024년 7월 27일부터 리뷰를 통해 저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진정서를 제출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진정서를 넣자 A씨는 사과하며 고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결과는 ‘리뷰는 표현의 자유’라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A씨가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진정했습니다.현재는 제가 사용한 파마약에 대한 대한미용협회 회신이 없어 수사 중지 상태입니다.2025년 6월 11일, A씨로부터 “20만원에 합의 보자”는 문자도 받았습니다.A씨는 리뷰를 반복 수정하며 “3도 화상”→“2도 화상”, 실명을 “서현 디자이너”→“S 디자이너”로 바꾸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리뷰 현재 8새째 바꾸면서 계속 작성신규 고객 유입이 줄어 매출 피해도 심각합니다.저를 특정하며 악의적인 허위리뷰를 반복하고 문자로 협박성 연락을 하는 이 상황에서어떤 형사 및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지속적 허위 리뷰 작성 및 표현 변경이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성립 가능한지 여부실명 언급 및 특정 가능하게 한 리뷰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문자로 협박성 합의 시도를 한 부분이 협박이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지정신과 치료 및 매출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 및 대응 순서현재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