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통장 내역과 재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재산 및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주요 기준
소득: 가구원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판단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예금, 현금 등),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통장 거래내역 확인과 인출한 현금 영향
통장 1년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확인하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 은닉 여부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다량의 현금 인출 자체가 곧바로 수급자격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인출 후에도 현금 재산이 많다면 여전히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인출해서 통장에 없다고 해도 현금 재산으로서 평가받기 때문에, 현금 보유 상태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3. 재산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부동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 토지 등 평가액 합산
금융재산: 예금, 적금, 현금, 주식 등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 보유 시 재산가액에 포함
재산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억 원 내외(2025년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한부모가정 자격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자격은 가족구성 및 소득 기준이 따로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별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가 병행됩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재산과 소득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권장 조치
인출한 현금도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통장에서 없애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와 소득 산정이 이뤄지며, 제출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지원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 시 통장 거래내역, 재산 목록,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등을 함께 준비하세요.
필요하시면 상담 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이나 준비 팁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