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산재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1. 산재 치료기간 연장,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① 산재 치료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요양기관(병원)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의견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질병상태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함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③ 산재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 2.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① 요양급여신청서 : 반드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 치료 상태·예후에 대해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② 치료연장사유서 : 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치의 의견서로 함께 첨부하여야 심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최근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 실질적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최신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재요양 진단서 : 기존 질환의 상태, 회복 경과, 재요양 필요성 등 의학적 근거를 포함한 진단서를 별도로 받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3. 연장신청 후, 심사 단계와 유리하게 하는 방법
① 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심사위원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이전 요양 중 이탈 일수, 치료 미이행 사항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여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심사에서 불승인시 이의제기(심사청구)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단계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추가 의학적 자료를 첨부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수서류 | 추가 준비 |
요양 연장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 치료연장사유서 |
의학적 소명 | 진단서 | 최근 검사결과지 |
상세 입증 | 진료기록부 | 재요양 진단서 |
심사 대응 | 의견서 | 전문변호사 소견 |
이의제기 | 심사청구서 | 보충자료 |
최종결정 | 공단 심사위원회 | 이의자료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산재 치료 연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연장신청과 함께 충분한 의학적 입증서류 첨부가 중요합니다.
② 주치의 소견, 최근 검사결과지, 재요양 진단서 등이 연장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 심사에서 불이익 사유는 미리 소명하시고 이의제기 절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5. 마무리하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산재 절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며, 지금의 고통이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견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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