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외압을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B] 혹은 정당한 지시[C], 적법한 직무집행[B] 혹은 범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거부하고 수사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25]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 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2) 수사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이며 형사처벌할 대상인지
(3) 이종섭 호주 출국도 수사 외압인지
(4)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5)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6)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
(1)은 공수처에 고발되었다. (4)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5)은 관할 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6)는 경찰 수사 단계에 있고 특검법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2)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 중 (1), (2), (3)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