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중인 미국인과 협의 이혼 둘다 새 출발을 위해 협의 이혼 하려 합니다한국,미국 둘 다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국적과 거주지, 그리고 실제 이혼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실제 진행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1. 한국과 미국, 어디서 이혼이 가능한가?
① 먼저, 이혼 절차가 한국 또는 미국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이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한국 국적 또는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미국에서 이혼을 원할 경우 각 주별 이혼법을 따르며, 거주 요건(보통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에서 ‘국제 이혼’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자여야 하며, 국내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협의 이혼 진행 절차와 기본 서류
① 협의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며, 한국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② 이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국인 배우자 신분증명서(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이혼합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해외 거주자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④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 방문이 어려우면, 영사관에서 이혼 진술서 및 동의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⑤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영상(원격) 협의 이혼 및 불참 시 대안
① 미국인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올 수 없는 경우,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영상통화(원격) 방식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시행합니다. ② 하지만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만약 법원이 영상 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임장(공증 및 아포스티유 완료)과 본인 진술서를 통해 대리인(변호사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의 효력과 미국 내 인정
① 한국에서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이혼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정부기관에 한국 이혼판결문(또는 협의이혼 확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해당 문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등 미국 내 효력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일부 주에서는 한국 이혼 판결을 추가적으로 현지에서 등록 또는 인정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주의 절차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파생 문제
① 협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한 상세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②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겨두면, 미국 및 한국 양쪽에서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양육권과 친권 관련 미국 법도 반영해 협상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변호사 상담 병행이 바람직합니다.
| 절차 | 필요 서류 | 특이 사항 |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신청서/진술서 | 양국 번역·공증 필요 |
| 한국 법원에 접수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 | 아포스티유 요구 가능 |
| 미국 거주자 동의 | 영사관 공증 동의서 | 영상진술(가능시) |
| 이혼확정 통보 | 이혼확인서 | 미국 정부 제출 필요 |
| 자녀 관련 | 합의서(양육권) | 한미 이중국적 여부 유의 |
| 재산분할 | 재산목록·합의서 | 양국 효력 확보 |
6. 현실적으로 꼭 실천해야 할 주요 포인트
① 본인의 국적·주소, 상대방의 현지 사정에 따라 진행 국가와 법원 관할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② 모든 합의와 진술, 신청서류에 대해 영문 번역 및 공증본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심리 지연이나 추가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미국 현지 사정(각 주의 이혼 인정 요건, 자녀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한국과 미국 양국 변호사 간의 의견조율도 권장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한국과 미국 양국 어디서든 이혼이 가능하나, 반드시 관할과 실제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②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국제적 인증을 꼼꼼히 준수해야 합니다. ③ 미국에 제출하여 현지에서도 이혼 효력이 인정되게 해야 하며,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합의서·판결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복잡한 국제 이혼 절차로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의 새로운 시작에 평온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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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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