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협박 성립 안녕하세요 전여친에게 고소 협박을 당하는 중입니다현재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전여친이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받은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그리고 고소 협박이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고소협박이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① 고소협박은 자신이나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등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 혹은 ‘고발하겠다’는 언행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이나 두려움을 주었을 때 성립합니다.

② 이때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과 달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일 경우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③ 특히 고소, 고발을 빌미로 금전 요구, 유무형의 이득 추구가 결합될 때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27조(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실제로 어떻게 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① 상대방이 고소 협박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폰 녹음, 문자, 메신저, 이메일 캡처 등 상대방의 위협적 언사, 부당 이득 요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고소 협박 내용의 불법성도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죄를 눈감아 줄 테니, 돈을 주라” “고소 안 하려면 조건을 맞추라”는 식의 대화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이 불법성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협박(형법 283조), 공갈(형법 350조) 등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증거자료와 상황설명서를 첨부해 내면 사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3. 불법성 입증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

① 공포심 조성, 부당한 이득 요구가 없는 단순 ‘고소’ 통보는 법적 처벌 요건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반복적으로 금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구체적 피해를 염두에 둔 협박이라면 관련 대화, 녹취, 증거물 확보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고소에 이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무고 위험성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4. 실제 서류 및 증거 준비 방법

① 녹취록, 문자, 카톡 등 원본 캡처 파일을 준비하여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② 위협 시도 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요구 사항을 정리한 상황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진술서, 주변인 증언도 가능하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고소협박 관련 법적 포인트 및 결론

① 실질적인 피해와 불법성 입증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②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준비된 증거와 정확한 법률 해석이 중요합니다.

③ 오해에 의한 사적 감정 교환도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협박은 단순한 고소 예고가 아니라, 금전 등 부당이득 요구 혹은 명예훼손 목적 등이 결합된 위협일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반드시 구체적 증거(대화 녹취, 상황설명서 등)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섣부른 대응보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함과 걱정이 크시겠지만, 법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시어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봐 주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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