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직접적인 증거 (녹음, 영상)이 없어도 증인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종합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면 신빙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

2. 법률 상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네,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은 여러 곳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지부가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각 시/도 교육청: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117):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만약 처벌이 된다면 가해자들의 대학 입학에 있어 불리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몇 호 이상 받아야 대입에 영향이 가나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주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비교적 중한 조치들입니다. 특히 8호 전학, 9호 퇴학 조치는 대학 입시에 매우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2호(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내 봉사) 등 낮은 호수라도 학생부에 기록될 경우, 대입 시 **학종(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학생부 기재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그 호를 받는 기준이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호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피해의 정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 고의성 및 계획성: 가해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 지속성: 학교폭력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화해 노력: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여부

• 그 외 학교폭력 재발 방지 노력

• ​

명예훼손 및 모욕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정도에 따라 높은 호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정신과 상담 기록이 처벌을 높이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네, 정신과 상담 기록은 가해자 처벌을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기록에는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진단명,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폭위에서 가해 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6. 학교 위클래스 상담도 처벌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나요?

네, 학교 위클래스 상담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 상담은 정신과 상담만큼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 학폭위에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 증언하거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클래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7. 학교에 신고, 교육청에 신고, 경찰서에 신고 중 어떤 게 더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껴질까요? (저희 학교가 특목고라서 아마 학교에 신고하면 덮을 거예요. 재작년 부터 쭉 그래왔어요)

​

학교폭력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학교 내 학폭위를 통해 처리됩니다.

• 교육청에 신고: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 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 ​

현재 상황과 학교의 이전 처리 경험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만 신고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 교육청 신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교육청이 개입하여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신고: 명예훼손, 모욕은 형사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사법적인 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에 신고하시더라도, 동시에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학교가 특목고이고 이전에도 은폐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면, 상위 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8. 신고 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증거 불충분으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녹음이나 영상이 없고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들이 부인하거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고, 이를 증언해 줄 증인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보복성으로 무고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 정확한 증인 진술 확보: 증인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진술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피해 기록: 피해를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 학생들의 이름,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점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 전문가와 상담: 법률 상담 기관이나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