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가해자 경찰조사 불응 및 연락두절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 - 상대방 보험사 대물/대인 접수는 되어 치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해 치료와 차량 수리를 받고 계시지만, 가해자 측의 경찰 조사 불응 및 연락 두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매우 난감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소환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 촉구 및 진정서 제출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다시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환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이 강제 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진정서 제출: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빠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에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경위,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조사 불응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수사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합의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고려
현재 가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형사 합의는 당장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나 형사 합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의 중요성: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나중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와 피해 회복을 마친 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준비
가해자가 계속해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인/대물 접수가 되어 보험사로부터 치료 및 수리를 받고 계시더라도,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위자료), 소득 상실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진단서, 치료 기록, 차량 수리 내역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해두세요.
변호사 상담: 향후 민사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예상 손해배상액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파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부 지연
가해자의 경찰 조사 불응으로 인해 이파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가 지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사고 사실확인원이 정식으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확인원도 곧 발부될 것입니다.
5. 인내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 과정을 주시
현재로서는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환장 발부에도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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