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관련해서 직장 소득이 잡힐까요? F4 입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가입이 되어있는데고용보험이 따로 가입이 안되었네요의무인지

1. 근로자 소득 인정 조건

• 일반적으로 근로자 소득이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일부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의 의미

•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사업장 규모(예: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형태, 4대 보험 가입 상황, 실제 업무 형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소득자 구분

• 사업소득자는 통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 형태입니다.

• 산재, 건강, 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니 근로자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4. 영주권 심사 시 소득 인정

• 영주권 심사 시에는 소득의 안정성, 지속성, 신고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로서 소득 인정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이 있더라도 전체 상황을 봐서 판단하므로, 영주권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된 상태면 일반적으로 근로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만으로 사업소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 시 소득 인정과 관련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등)를 잘 준비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