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외삼촌 일가의 반복적인 기망과 변제 회피 정황, 다수 피해자 존재, 경제사범 전력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땅 매각 등 허위사실로 기망해 금전을 수수한 정황, 차용증 명의 변경 및 대출 관련 협박 등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기 전과가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병행 여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채권확보(판결, 강제집행)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 변제 협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및 정리
기망과 변제 회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녹취, 차용증, 차량·소유재산 내역,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이미 녹취한 협박 내용은 형사고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조치가 중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칫 감정적 표현이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며 민·형사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외숙모 등 일가족 전체가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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