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할 것 같아서 거제법률사무소 가보려는데.. 상간소송 피의자로 소송당할 것 같은데요..처음엔 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나기 시작해서.. 1년정도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시며,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에 변호사로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절차와 방어전략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 예상될 때 즉각 준비할 점은 무엇인가?

①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장하시는 부정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사진, 영상, 숙박업소 영수증, 진술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미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개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또는 협의 의사를 밝힌다면 얼마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질적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③ 재산·직장에 미칠 영향 검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 시 급여압류, 재산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까지 예측해야 하므로 개인 재산현황, 급여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 상간소송에 대응할 현실적 방어방안

①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불확실한 날짜, 장소, 연락기록의 시간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십시오.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라면 반론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배우자의 동의 또는 혼인파탄 여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확인서, 동네 이웃의 진술서, 각자 출가한 이력 등 혼인관계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③ 위자료 감액 사유 주장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예: 도가 지나친 소송제기,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 강요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결 시 위자료 감액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단계별 필수 체크 리스트

①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즉시 보관하시고,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장 송달 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 증거목록 및 연관된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③ 재판기일에는 철저히 변호사와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전략을 세워 법정 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4. 실질적 결론 및 향후 방향

① 상간소송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철저한 증거분석 및 전문가 상담이 핵심입니다.

②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패소 위험 및 예상치 못한 금액의 위자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증거구성, 사실관계 파악, 향후 재산관리까지 상세한 전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소송 예견 시 증거 수집과 법률 전문가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방어전략 수립 시 혼인파탄, 증거 불충분 사유 적극 주장 필요합니다.

③ 각 단계에 맞는 서류 준비와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뜻밖의 상간소송 소식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헤아립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법률적 권리와 절차를 지켜나간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진심 어린 위로와 힘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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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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