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려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셨다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족 모르게 진행하신 일이라 더 큰 부담과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신용회복과 워크아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니까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워크아웃) 진행 시 가족이 등본이나 기타 서류를 발급받을 때
신용회복 관련 문구가 표시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① 신용회복 관련 문구 표시 여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진행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에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개인의 금융 정보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달리
공공기관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질문자님의 등본이나 기타 서류를 떼더라도 신용회복 관련 문구나 정보가
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마찬가지로 해당 문구나 정보가 표기 되지는 않습니다.
② 신용회복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과 질문자님 간의 비공개적인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이 정보는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에만 기록되며, 가족이 일반적인 행정 서류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편물(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내는 안내문,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질문자님의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으니, 가족이 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우편 주소지를 직장이나 지인 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③ 가족 모르게 진행하기 위한 추가 조언
질문자님께서 가족 모르게 신용회복을 진행하려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우편물 발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전자우편으로만 안내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관련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이런 우편물이 집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준비 중이시지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비교했을 때 원금 탕감 가능성이 높고,
변제기간이 짧아 총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을 3~5년간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어들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다양한 금융기관 채무(1금융권, 캐피탈, 차량담보대출 등)가 있는 경우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가 8,000만 원으로,
무담보 채무(1금융권, 캐피탈)와 담보 채무(차량담보대출)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하며, 담보 채무는 별도로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
질문자님께 적합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면,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과 변제기간 연장이 주된 혜택이지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상각채권의 경우 20% 내외)
이고, 변제기간이 최장 8~10년으로 길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 가능하고, 변제기간이 3~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 부담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 중 캐피탈이나 차량담보대출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워크아웃으로
모든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사채나 지인 채무까지 포함 가능해 더 포괄적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기다리는 6개월 동안 소득을 준비하시고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는 총 8,000만 원으로, 1금융권 대출, 캐피탈 대출, 차량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금융권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캐피탈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차량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차량담보대출은 담보 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사와 협의해 별도 변제 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차량을 반납하고, 공매 후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월소득 18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총 8,000만 원 중 차량담보대출(담보 채무)을 제외하고, 신용채무 5,0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조언받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소득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식당을 닫으신 상황이라 소득이 불안정하시다면,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준비해 보세요.
3. 채무 내역 정리
1금융권, 캐피탈, 차량담보대출의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 내역을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합니다.
4. 우편 주소지 관리
가족 모르게 진행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집으로 가지 않도록
주소지를 변경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전자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거나, 직장 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계시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가족 모르게 홀로 감당해야 했던 부담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내딛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어떤 길을 선택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노력과 결심이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희망을 품어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