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퇴직금 발생 시기에 대한 입장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센터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계약형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4대보험을 납부중입니다.계약기간은 25년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검토 결과
1. 현재 상황 분석
고용형태: 정규직 (4대보험 가입)
근무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약 5개월)
퇴사 사유: 퇴직금 지급 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
충족하는 요건: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4대보험 납부 중이므로 충족
근무기간: 최소 180일(약 6개월) 필요하나 현재 5개월로 미충족
미충족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약 5개월(150일 내외)로 부족
이직사유 제한: 퇴직금 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3. 해결방안 제시
방안 1: 근무기간 연장
최소 180일(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시기 조정
단, 자발적 퇴사 사유는 여전히 제약
방안 2: 정당한 퇴사 사유 확보
근로조건 변경 요구 및 회사의 거부 확인
퇴직금 지급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다른지 확인
서면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 후 회사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
방안 3: 회사와의 협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한 재협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재검토
4. 권고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시고, 퇴직금 조건에 대해 회사와 재협의를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반드시 퇴사해야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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