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노비 종부법(노비를 권리로 취득)과 노비 종모법(노비가 어머니면 노비가 되는 법)이 노비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세시대인 15부터 17세기까지의 조선시대 노비는 전체 인구의 최소 30%, 남부 지역에서는 40%에 이르고, 특히 서울에서는 1663년 조사에서 73%가 노비로 등록되었습니다.
근대시대인 18세기 이후에는 여러 차례 정부 주도 하의 노예 해방 조치와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노비 숫자는 급감했으며, 1858년에는 1.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노비 종부법은 노비가 주로 남자 노비를 통한 신분 세습을 조장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신분을 세습하는 메커니즘이지만, 노비종부법은 재산인 노비의 운영 방식에 가깝고 노비 인구 자체를 늘리는 직접 요인은 아닙니다. 반면에 노비종모법은 노비의 신분을 어머니를 통한 세습 유지라는 점에서 인구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기에 노비가 어머니일 경우 그 아들도 노비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비 신분의 세습을 유지하여 노비 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근세시대인 15~17세기에 고정된 비토지 경제 속에서 노비종모법은 세습적 노비 유지와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근대시대 18세기 이후, 조선 정부의 노예 해방 조치(영조, 정조, 순조 시기), 상업화, 자작농의 증가, 도망 노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노예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됩니다.
노비가 줄면 세금을 내는 양민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세금 기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상업 경제 구조가 엄청나게 커지고 개인 납세 계층이 확대되면서 재정 기초가 보완되었습니다.
양반, 양민의 군역 부담은 유지되었고, 19세기 민중전쟁, 의병 활동이 증가한 것은 오히려 인력 자원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평상시 군제는 가변적이었지만, 국가 존속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예 감소 → 국방력, 재정 약화 → 몰락”의 단순한 인과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 유연성의 강화로 국가 체제가 유지된 측면이 큽니다.
1775년 영조 시기에는 정부 노예 점진 해방 정책 시행했고.
정조 시기와 순조 시기에는 여러 노예 부담 완화책과 속박 완화법 추진.
1801년에는 공노예 대부분을 해방시켰습니다.
1886~1894년에는 사노비, 노예종모법, 노예종부법 폐지 및 노예제도 공식 철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노예로 인해 발생한 사회, 도덕, 재정적 문제를 왕가와 정부가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려 한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국이었던 명나라, 일본 에도 막부, 조선 비교
| 국가 | 노예(노비) 제도 | 군사, 사회 영향 | 특징 |
| 명나라 | 제국의 공노예 중심, 완전히 줄였음. | 직업군인제(최정예군) 중심 군인 | 직업 군인 제도 |
| 일본 에도 막부 | 노예보다는 군인의 가신, 하인제, 지역 세력 중심 | 사무라이 중심, 봉건적 체제 | 에도 군부군과 각 영지들의 사무라이 군벌들의 휘하 사병대들로 군대 운용 |
| 조선 | 노비종부법, 노비종부법의 세습적 노비제 존재 | 18세기 이후 해제, 상공업 수취 기반 확장 | 500년 유지는 체계적 개혁 덕분 |
즉, 노비종모법은 노예 세습 유지의 중요한 장치이지만, 전기적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고, 후기에는 사회적 개혁의 발생 이유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예에 의해서 세금 기반과 국방력의 퇴보를 우려해 노예 해방, 감세, 상품, 상업 경제 전환을 병행하며 대응했습니다. 조선이 500년 이상 유지된 것은 단순 노예제 때문이 아니라, 신분제의 관리와 개혁, 그리고 군사, 재정 체계의 대응력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비 종모법 = 국방력, 재정 약화 → 멸망”이라기보단, 오히려 "조선"은 내부 제도 개혁을 통해 신분제의 역기능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그렇다곤 하나, 역시나 조선은 구한말 근대시대에 급속한 사회적 붕괴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급속하게 붕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