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가능성 및 민사 고소 여부 강간으로 고소 당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판결문엔 1,2차 경찰조사/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사회통념상
강간으로 고소 당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판결문엔 1,2차 경찰조사/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다.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강간을 당했다고 보여지지 않음.입에 사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강간으로 보기어렵다 등에 내용이 있었고,카톡으로 제 지인에게 “인생 망치고 싶다“ 라고 말한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이럴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지금까지의 변호사 비용 등 민사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