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저는 만25세/26세 입니다.만4세(5살) 에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가 이혼하고아빠와 살다가 새엄마가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고려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며, 실제 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양육비 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나?

① 양육비 소송은 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② 이미 이혼이 이뤄졌지만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미지급 사례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법원의 힘을 빌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와 실제 준비서류

① 먼저 양육비 청구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소장과 함께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정판결문, 양육비 산정표(가능하다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상대방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가처분 내역, 재산 목록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신청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④ 추가로 과거 양육비 미지급 자료, 실제 생활비 지급 내역 등도 서류로 첨부하면법원이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증거나 입증자료,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① 자녀와 실제로 살아가는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학원비·의료비 영수증 등 생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선 은행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배우자가 지급 약속서를 작성하였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양육비 지급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그 대화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결과, 양육비가 체납된다면 어떻게 집행하나?

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급여 압류, 예금·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반복되는 미지급의 경우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행정적 제재(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정지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③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압류 집행 외에도 감치 신청(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승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① 모든 과정에서 서면증거·금전거래내역·사실확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② 상대방 소득 산정과 실제 자녀 생활양식, 복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양육비 산정 기준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중간조정, 조기 합의 등을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며, 불합리한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판결 집행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소송은 합의가 안 되거나 미지급 시 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② 반드시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지출 및 소득 증거자료가 필요하며,준비과정에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③ 상대가 미지급할 경우 강제집행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법률적 제재수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아픈 상황이지만, 분명 법적 절차는 질문자님 편입니다.꼼꼼히 준비하여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조금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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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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