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따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 법적 대처 방안
여청계 방문 및 변호사 상담 예정은 매우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정서적 학대) 따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따님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충분히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처: 경찰(여청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거자료: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가장 중요)
따님의 진술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따님의 심리 상태 변화 및 정신과 진료 기록 (향후 발생 시)
이전 형사고소 사건 기록 (가해자의 재질 불량 입증 자료)
신고 시 요청사항: 가해자와 따님의 분리 조치, 접근 금지 신청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검토
협박죄: 만약 가해자의 언행이 따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조용히살자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이 특정 대상을 향한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이번 건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가해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따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리치료나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
증거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따님의 진술 등
2. 비법적 대처 방안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적극 활용
가해자 분리 요청: 관리사무소에 해당 가해자와 따님이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세요.
경고문 부착 또는 방송: 관리사무소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고문 부착이나 안내 방송을 요청하여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엘리베이터 내 경고 문구 부착, CCTV 추가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세요.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치료 따님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면 즉시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또는 정신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따님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도움 요청
지인 또는 가족: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 주민: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알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님과의 대화 따님께서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전에 합의를 해주셨더라도, 이번 사건은 별개의 새로운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반성 없이 따님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재질이 매우 불량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변호사 상담 시 이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따님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