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경찰, 검찰, 금감원 사칭을 하는 보이스 피싱에 당했습니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경찰, 검찰, 금감원 사칭을 하는 보이스 피싱에 당했습니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개설되어 불법자금에 연루 되었다는 서류와 함께 압수, 수색영장 등 여러 서류들을 보여주며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 감독 받아야 한다며 회사에서 조퇴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 송금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010 번호로 전화를 하다가 보이스톡으로 변경하여 시키는대로 해서 제가 모아뒀던 1200만원과 대출도 시키는 대로 해서 2700만원을 받고 4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 금융기관과 경찰서에 신고 했지만 이미 4개의 계좌에서 돈이 모두 빠져나가 잔액이 0원이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잔액이 없어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어쨌든 제 손으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전 이제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된 사회 초년생이라 연봉도 적고 궤양성대장염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 몸이 건강하지 않아 투잡이나 알바를 추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를 입어 저에겐 2700만원에 금리 5퍼센트라는 빚이 생겨 너무 우울하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이스톡으로 통화 한 내용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드리면 통화했던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분명하므로 경찰 수사와 함께 통신·금융 기록의 보존 요청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잔액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범인 검거 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통신 및 거래기록 확보

보이스톡은 통화 녹음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음성 자체를 제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에 요청하면 통화 시각, 상대방 정보, 접속기록 등은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출에 대한 구제 가능성

대출은 본인의 의사로 실행되었더라도, 사기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제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등을 활용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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