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업종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두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사용되는 업종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으며, '의류업'과 '식당업'의 경우에는 서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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