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단순 “시x”이라는 표현만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단순 “시x”이라는 표현만 사용한다면 대체로 모욕죄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관에 대하여 혼자 성 빼고 이름만 말해서 예를들어 “00 시발 ” 이라고 혼잣말을 하면 그걸 누가 들어서 신고된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