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상대방 빚 이혼소송하려는데요 상대방이 모르는 저혼자빚이 잇는데 재산분할소송시 다 밝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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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과 채무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긍정적인 재산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재산 (소극 재산, 즉 빚)도 포함됩니다.
1. 재산 분할 시 채무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포함: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님 혼자 가지고 있는 빚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빚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 도박, 유흥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빚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채무: 배우자 중 일방이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한 사업상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거나 둘 다 제외하여 형평을 맞추기도 합니다.
법인 채무: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은 채무자가 회사 법인이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 배우자 일방이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은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 소송 시 밝혀지는지 여부
재산 분할 소송 시 빚은 대부분 밝혀집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위해 부부 양측의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 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 님의 상황 (혼자 빚이 있는 상황, 빚의 발생 원인,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재산 분할 시 빚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2. 빚 관련 자료 준비: 빚의 발생 원인, 사용처, 상환 내역 등 빚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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