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수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탁금 수령 시: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 형사사건에서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 변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하면 그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탁금 미수령 시 (민사소송):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탁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공탁을 한 사실 자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전액 이뤄진 경우, 공탁금이 감경사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저에게 회수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수령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되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 금액이 클수록 감형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이 반드시 재판부의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최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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