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 회보서 관련 제가 21년 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어 형집행을 받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이력 회보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범죄이력 회보서가 문제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필요로 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은 범죄이력 회보서 관련 규정 및 활용 절차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범죄이력 회보서의 주요 용도와 발급 요건
① 범죄이력 회보서는 대부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서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 회보가 가능합니다. ② 민간이나 개인의 일반적 요청으로는 원칙적으로 발급 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③ 다만, 취업 시 결격 사유 조회(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비자발급, 공직임용 등 법령에 정한 특정한 목적일 경우 별도의 신청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경찰청 등에서 일부 회보가 가능합니다.
✔️ 2. 범죄이력 회보서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수사·재판 등 공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보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경찰청(범죄경력관리과)에 열람·회보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민원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신청서, 활용 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통상 민원24(정부24)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본인확인용 등)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타인의 범죄이력을 회보받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 3. 문제 발생 시 법적 구제 가능성
① 위법하게 범죄이력이 누설, 이용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잘못된 이력 회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심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회보서 오기재, 불필요한 공개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되면 즉각 수정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행정정보공개 청구, 경찰청·검찰 진정 등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범죄이력 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나 법원 등 공적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② 본인의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 아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오남용, 위법한 누설 시 형사·민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④ 정보 잘못 전달·오류 시 적극적인 이의제기,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 주요 사용처 | 신청 주체 | 필요 서류 |
| 수사·재판 절차 | 수사기관/법원 | 공문, 사건번호 등 |
| 취업 등 결격조회 | 본인/기관 | 신분증, 활용목적 증명 |
| 비자·공직 임용 | 본인 | 신분증, 신청서 |
| 정보 오류 정정 | 본인 | 이의신청서, 관련 증빙 |
| 오남용·누설 | 피해자 | 진정서, 피해자료 |
| 기타 문의 | 본인 | 관련 목적 설명 |
✔️ 5. 마무리하며...
어떤 이유로든 범죄이력 회보서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셨다면, 그 과정이 심적으로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질문자님 편에 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와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