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입니다! 상품등록 시 어떤 기계에 호환되는 케이블을 판매할 때, 제목에 어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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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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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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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언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표시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가 아닌 '제품에 대한 용도나 규격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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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법원 판례(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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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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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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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등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마이티"와 "엑셀"용 포장상자에는 "적용차종",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티코"용 포장상자에는 "차종"이라고 명기하였고, 또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차종 및 에어 클리너의 제조원이 "신일 E. N. G."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신일'의 영문자를 도형화한 표장을 표시한 사실, 한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 및 그 포장상자에는 "HMC", "DAEWOO" 등의 상표와 위 각 회사를 상징하는 도형상표를 부착하고 "순정품" 등의 표기를 하여 정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위 각 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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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의할 것은,

1) 타인 상표의 사용 목적이 '호환용 케이블'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2) 귀하의 고유한 상표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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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