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뛰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해요 저희 아파트는 비밀번호 걸린 중앙현관이없는데요그래서 그런지 미친새끼들이 많이와서 자꾸 옥상에서
저희 아파트는 비밀번호 걸린 중앙현관이없는데요그래서 그런지 미친새끼들이 많이와서 자꾸 옥상에서 뛰고 술마시고 별지랄을 다합니다다 근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제가 맨윗층 주민이라 그런지 진짜 그럴때마다 미칠것같은데 새벽에 와서 그러면 경비원분도 퇴근하신 시각이라 뭘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계속오고요진짜어떻게할수없을까요 저 고3인데 진짜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