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비밀번호 걸린 중앙현관이없는데요그래서 그런지 미친새끼들이 많이와서 자꾸 옥상에서 뛰고 술마시고 별지랄을 다합니다다 근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제가 맨윗층 주민이라 그런지 진짜 그럴때마다 미칠것같은데 새벽에 와서 그러면 경비원분도 퇴근하신 시각이라 뭘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계속오고요진짜어떻게할수없을까요 저 고3인데 진짜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