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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해자도 가해자를 함부러 명예훼손하면 처벌받나요? 무피해자는 가해자 공연성있는데 가해자가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밝혔어요. 비방성 합의하거나 벌금형선고 해서 끝난걸로
네, 피해자가 아니어도
공개적으로 특정인 이름, 주소 등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합의 끝난 사건이라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어서
온라인에 신중하게 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피해자가 아니어도
공개적으로 특정인 이름, 주소 등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합의 끝난 사건이라도 다시 문제 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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