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신고 누락 수급 후 재 실업급여 과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으로 2023년 7월 실업급여 신청 (1차
안녕하세요~
과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 누락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이런 상황, 정말 애매하고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저도 일용직 수급자 분들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거 취업신고 누락이 현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상태’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급여라서,
취업(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 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질문자님처럼 2023년 9월 11일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록이 존재하는데, 10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고용센터 측에서 이중 확인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과거에 받은 해당 급여는 반환 요청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제한 기간(최대 1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7월 신규 수급 신청 가능성
과거 문제로 인해 수급 제한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2025년 7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후 처리했거나,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수급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안드리는 조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1350)로
“2023년 실수로 취업신고 누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수급 자격 확인이 가능한지” 사전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부정수급으로 조회된다면, 먼저 자진신고하면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이력은 고용센터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먼저 해명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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