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셀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건 민사소송 2년 전, 블로그 체험단으로 선정되어미용실에서 15만원 상당 헤어 클리닉을 무상으로
솔직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얼굴 사진을 가공해서,
상업적 목적으로(네이버 업체정보 시술사진란) 사용 중이고,
연락했는데 답도 없고, 2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 맞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1️⃣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초상권 침해: 내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특히 블로그 체험단처럼 홍보 목적이 있던 경우,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얼굴을 이상하게 포토샵했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항목과 보상 범위는?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보통 초상권 침해는 100만 원~500만 원 선으로 많이 나옵니다.
광고나 영리 목적이 강하고, 사진 수정이 심하면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사진 삭제 및 사용 금지 청구 (부작위 청구)
“더 이상 사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까지 같이 넣을 수 있어요.
3️⃣ 승소 가능성은?
사진 제공 당시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 본인이 우위.
체험단 활동이더라도, 초상권 이용 목적이 따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을 수정해서 허위 정보를 추가했다면 (예: 염색까지 한 것처럼) → 더 불리하게 작용해요.
✔️ 결론: 사진 제공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라면 승소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4️⃣ 참고사항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라 아직 가능성 충분해요.
변호사 없이도 소액사건으로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실 측이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예시
소송 양식
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언제든 물어보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권리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