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얼굴 사진을 가공해서,
상업적 목적으로(네이버 업체정보 시술사진란) 사용 중이고,
연락했는데 답도 없고, 2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 맞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1️⃣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초상권 침해: 내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특히 블로그 체험단처럼 홍보 목적이 있던 경우,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얼굴을 이상하게 포토샵했다면, 이 부분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항목과 보상 범위는?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보통 초상권 침해는 100만 원~500만 원 선으로 많이 나옵니다.
광고나 영리 목적이 강하고, 사진 수정이 심하면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사진 삭제 및 사용 금지 청구 (부작위 청구)
“더 이상 사진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까지 같이 넣을 수 있어요.
3️⃣ 승소 가능성은?
사진 제공 당시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 본인이 우위.
체험단 활동이더라도, 초상권 이용 목적이 따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을 수정해서 허위 정보를 추가했다면 (예: 염색까지 한 것처럼) → 더 불리하게 작용해요.
✔️ 결론: 사진 제공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라면 승소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4️⃣ 참고사항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라 아직 가능성 충분해요.
변호사 없이도 소액사건으로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실 측이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 준비하는 게 순서입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예시
소송 양식
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언제든 물어보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권리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