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가요? 제가 중소기업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다시 이직하고있는데계속 카톡으로 날라오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인건지아니면 이상한건아닌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특정 금전적 요청이나, 수상한 연락을 받아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더해지면 보다 정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법률적 관점에서 판단 및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이스피싱 의심 시 법적 기준과 특징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형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 송금, 개인정보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금융기관,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다면의심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③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 등은 명백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전형적 수법입니다.

④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을 경우 문자, 카카오톡 등 캡처와 더불어,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를 권장합니다.

✔️ 2. 보이스피싱 의심 사실 확인 방법

① 받은 전화번호 및 메시지 발신처가 공식 기관의 것인지공식 홈페이지 등으로 반드시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전화 녹취, 메시지 내용, 이체 요구 내역 등은이후 법적 신고 및 사건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거나,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유도할 경우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시 법적 대응 절차

① 이미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및 은행에 신고하여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②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가능하나,신속한 증거보존 및 신고가 우선입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통신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② 공식 기관 사칭 및 제3자 계좌 송금 요구는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③ 증거자료 확보와 신속한 경찰·금융기관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법률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정부 주체 기관에 증거와 함께 사실관계를 재빨리 전달해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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