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이혼 재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6살이 된 중3 여자인데요.. 저희 엄마아빠가 이혼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부모님의 미래와 본인의 권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과 자녀의 입장에서 알면 좋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과 절차는?

①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적극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②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과 명의에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③ 재산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루어집니다.④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실물자산뿐 아니라, 보험, 퇴직금, 주식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⑤ 반드시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 부모님 재산 분할은 자녀와 별개이므로, 직접 받을 몫은 없으나 상속에 영향을 미칩니다.② 부모 일방이 명의신탁, 차명계좌, 증여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다른 부모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③ 부모가 협의 또는 소송 중이라면,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자료는?

① 재산 리스트(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및 부부 각자 명의 확인서류② 최근 거주지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증권평가서, 연금가입내역 등③ 상대방이 실제 소유한 재산임을 입증할 차명계좌나 사실관계가 드러난 자료④ 이외에도 증여·편법양도가 의심되는 부분은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4.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①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자녀의 이름으로 재산 이동이나 법률행위가 제한됩니다.③ 부모의 이혼이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본인의 명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부동산 등기, 계좌 내역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현실적인 결론 및 최선의 대처 방안은?

① 재산분할에 있어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② 부당한 재산 은닉,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③ 자녀 입장에서는 추후 상속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현재 부모의 재산 이동이나 편법 이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본인의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된다.② 반드시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은닉 또는 편법 증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③ 자녀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아닌 나중 상속 분쟁, 재산 이동 경위 등을 대비하여관심을 가지고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하며... 삶의 큰 전환점에서 겪게 되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이 질문자님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절차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자료와 증거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조심스레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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