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처벌 범죄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형법(170조1ㆍ2항):
☞ 실화(1항:타인소유. 2항:자기소유)
► 1천5백만원이하 벌금
2. 형법(171조)
☞ 업무상 실화·중실화
► 3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3. 형법(제173조의2 제1. 2항)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제173조의2 제1항)
• 폭발성물건파열(172조 제1항)
• 가스ㆍ전기등 방류(172조의2.1항)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173조1항-공공위험발생)
(173조2항-공급ㆍ사용방행)
► 5년이하금고.1천5백만원이하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제173조의2 제2항)
• 폭발성물건파열(172조 제1항)
• 가스•전기 등 방류(172조의2.1항)
•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173조1항-공공위험발생)
(173조2항-공급ㆍ사용방행)
► 7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4. 형법(181조)
☞ 과실일수
•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7조)
•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8조)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제179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형법(제189조 제1. 2항)
☞ 과실(제189조 제1항)
• 일반교통방해(제185조)
•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
•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7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중과실(제189조 제2항)
• 일반교통방해(제185조)
•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6조)
• 기차 등의 전복 등(제187조)
► 3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6. 형법(제266조)
☞ 과실치상
► 5백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7. 형법(제267조)
☞ 과실치사
► 2년이하 금고. 7백만원이하 벌금
8.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9. 형법(제364조)
☞ 과실장물취득
업무상과실ㆍ중과실(업자)
► 1년이하 금고. 5백만원이하 벌금
10. 도로교통법(제151조 벌칙)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손괴
► 2년이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
11. 군사비밀보호법(제14조)
☞ 과실군사기밀 누설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2. 군형법 (제42조3항)
☞ 과실유해 음식물 공급
► 5년이하 징역• 금고
13. 군형법(제73조.과실범)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6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7조)
☞폭발물 파열(제68조)
☞군용시설 등 손괴(제69조)
☞노획물 훼손(제70조)
☞함선•항공기의 복몰•손괴(제71조)
► 5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14. 군형법(제80조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군사기밀누설 ►3년이하 징역.금고.7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