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 계약금 반환 방법 [사건 개요](날짜는 명확하지 않으나, 2022년 5월 입니다)저희 어머니가 서울 서초동
[사건 개요](날짜는 명확하지 않으나, 2022년 5월 입니다)저희 어머니가 서울 서초동 소재 00서초 오피스텔 (이름은 혹시나 해서 가려둘게요) 분양권을 분양받아 계약하였고,-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해본 결과, 분양 당시 홍보 및 설명 내용(예: 수익률, 입지 조건, 개발 계획 등)이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 및 허위 정보였으며, 분양사 측의 고의적인 기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사와 시공사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도 폐쇄된 상태입니다.[현재 상황]-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액이 큰 금액이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분양 자체가 사기 또는 고의적 기만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 자체의 무효 혹은 해제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분양사 측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도 검토하고자 합니다.[상담 희망 내용] 1. 분양계약 취소(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성립 가능한지 여부 2.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 절차 3. 형사 고소(사기죄 등) 병행 가능성 및 필요성 4.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5. 향후 소송 진행 시 예상 소요 시간 및 비용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