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권포기 남편이 이혼얘기를 한적이 있어서합의이혼과 양육권포기를 각자 지문 필기체로 적어뒀어요.또 이혼얘기가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합의이혼을 진행하려 하며,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다.

1. 합의이혼 시 양육권 포기, 가능 여부와 절차는?

① 합의이혼 절차에서는 부부가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 ② 단, 양육권 포기는 단순 '포기서' 한 장으로 인정받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서류 제출 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 및 장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④ 법원은 일방 양육권 포기가 자녀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점

① 가정법원 제출 합의이혼 심판청구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합의서,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③ 합의 내용에는 일방의 양육권 포기 의사 및 상대방의 전적 양육 동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④ 실제 심문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3. 현실적인 법적 쟁점 및 대처 방법

① 양육권 포기와 관련하여, 실제로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한다. ②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사유나 감정적 이유만으로 일방의 양육권 포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양육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 및 이행계획이 없다면, 법원이 양육권자 지정에 심사숙고한다. ④ 포기 후 신청인의 면접교섭권, 친권 제한 등이 향후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양육권, 친권, 양육비의 핵심 정리 표

5. 핵심 요약 정리

① 합의이혼에서도 양육권 포기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서류 준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자녀 복리 중시가 결정적이다. ③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도 꼼꼼하게 약정해야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이혼과 양육권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와 당사자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신중하게 절차를 밟으셔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용기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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