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제 차 착각해 운전, 합의금 얼마일까요? ➊ [사건 개요] • 사건 시간: 새벽 1시 40분경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가 착각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합의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대리기사의 행위는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영구적으로 점유할 의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라도 타인의 차량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을 운전하기 전 본인 차량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합니다. 비록 고의로 차량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더라도,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사실 자체로 불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이 열려있고 키가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 관리상의 미흡일 뿐 대리기사가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대리기사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차량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가 일반인보다 더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별도의 형사 처벌 조항을 찾기 어렵고, 위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 또는 사례: 대리기사가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한 사건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정확한 판례 번호를 찾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설명한 법리(불법영득의사 불요, 일시적 사용만으로 성립)에 비추어 볼 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법적 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 관련 기준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참고할 만한 점들을 아래에 제시해 드립니다.
피해 내용별 고려 사항:
정신적 피해: 7시간 이상의 불안감, 스트레스, 카드 정지 및 도장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등은 충분히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합의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적 손해: 경찰 신고 및 진술, 블랙박스 영상 요청, 카드 정지 등 피해자분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
차량 손상 여부: 차량 반환 시 상태를 확인하셨으니, 혹시라도 손상이 있다면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물품 손상/분실: 차량 내 중요 물품(운전면허증, 카드, 지갑, 도장, 등록증)에 대한 손상이나 분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피해: 부산까지 운전해 간 것에 대한 유류비 등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 시 고려 사항:
형사처벌 가능성: 대리기사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감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의 일반적인 범위: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무단 사용의 경우, 차량 손상이 없고 물품 피해가 미미하다면 1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컸고, 중요 물품의 악용 가능성 등 불안감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 상대방의 경제 상황도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은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및 민사 합의금: 명확히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형사책임 없이 민사합의금만 인정된 판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대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금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소시키는 대가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 조사 결과 대리기사가 불법사용죄로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귀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된 정신적 피해, 시간적 손해, 재산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의 진행 조언:
1) 피해 사실 정리: 발생했던 모든 피해 (시간, 정신적 고통, 혹시 모를 차량 손상 및 물품 피해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십시오.
2) 적정 합의금 제안: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십시오. 처음부터 최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3) 대화 녹취 또는 합의서 작성: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는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합의금, 지급 기한,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여부 등)을 명확히 하세요.
4) 경찰 조사 활용: 경찰은 "조사는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 액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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