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초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친했던 언니한테 거짓말을 하며 보증인 대출을 받게하고 그 돈을 갚지않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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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변론이 종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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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최선인데, 만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액에 대한 상당부분 변제 및 변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유리한 양형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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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선고전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신다면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