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사소송 손해배상 성립,승소 문의 제가 의료 민사소송을 병원이 아닌 개인 페이닥터 대상으로 걸려고 하는데

제가 의료 민사소송을 병원이 아닌 개인 페이닥터 대상으로 걸려고 하는데 성립 및  승소 가능성과 배상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상황]25.7.7 강남의 한 대형피부과에서 여러가지 시술과 애교살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상담실장에게 멍, 붓기 등의 안내를 받았을 뿐 이후에 의료진 안내 없이 아무 소개도 없는 의사인지 뭔지 모를 시술하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별설명없이 시술만 진행했습니다. 애교필러 시술 차례가 왔을때 '멍이 좀 들 수 있다' 라는 ,말을 제외한 시술 제품 설명,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눈을 끝낸 뒤 다른 한쪽눈 시술 도중 멈추고 간호사를 불러 영어 약자로 말하며 'OO 몇CC만 주세요 ' 하는 말을 들었고, 제가 눈확인을 위해 거울을 보려했더니  시술의사가 '아직 거울 보지마세요 ' 라고 말한 뒤 다시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주사로 찌른뒤 , '제가 왜 거울안보여주시냐 무섭다'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그럼 그냥 보세요 ' 라고 거울 을 보여주셧고, 제눈은 심한 피멍이들고 붓기도 심했습니다. 또한 물집도 잡혀있었습니다. 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따니지 그제서야 저한테 '사실 필러녹이는 약물 을 좀 넣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직후 눈 밑이 엄청 부풀며 피멍이 심해진채 일상생활을 해야했으며, 눈의 피멍, 붓기, 정체모를 물집의 외상이  잘못될까 불안함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안내받지못해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제가 맞은 약물의 부작용 같은 정보를 알아보아야했습니다.  [입증 가능 포인트]*제가 시술하기로 한 약물  외에 다른 약물을 사전 동의 및 설명도 없이 주입한 점   --> 의료진의 주의 의무/ 의료법 위반 *때문에 어떠한약물인지도 모른채 주사 당한 상황   -->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시술 목록에도 필러 제품만 명시 되어있음 *필러의시술도 잘못되어 눈 밑 병변 발생 (물집)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사전안내했다고 쓰여있음) [확보한 증거]*병원 시술금액 영수증*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숦의사 녹취본  --> 사전 제품 설명 X  --> 동의도 없이 다른 약물 주입*같은 병원의 다른의료진의 소견 녹취본 --> 사전 동의가 없었던 시술 인정 --> 눈의 병변 소견 이외의 가능한 증거 *병원 내 CCTV*시술 전 후 사진 *소견서 [배상 요청 금액] \10,000,000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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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약물 주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가 병원이 아니라 **개인 페이닥터(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병원 내 고용된 비상근 의사)**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직접적 지시·시술을 했고, 설명의무 위반이 녹취로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민사책임의 직접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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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포인트로 언급하신 부분은 모두 핵심 쟁점에 부합합니다. 특히 ① 사전 동의 없는 약물 주입, ② 의료기록부 허위기재, ③ 병변 발생 및 외관상 손상에 대한 자료, ④ 시술 의사의 직접 녹취와 동료 의료인의 동의 없는 시술 인정 등은 의료상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소 제기는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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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천만 원 배상청구 금액이 의료소송 기준으로 과다하지는 않으나, 실제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후유증 여부, 미용적 손상 지속성, 정신적 손해, 입증된 위법의 정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명의무 위반만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내 배상 판결도 가능하나, 외형적 흉터나 장기적 손상이 크지 않다면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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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형사 고소(의료법 위반 및 사기진료, 허위진단서 작성)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민사소송과 병행해 형사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병원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며 조정 요청을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 선임 후 증거 정리와 법리구성만 명확히 하면 소송을 통한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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