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수있나요.. 오래전 사업하다 말아먹어.. 신용불량자로 살다가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중입니다..계속 신경쓰이는것이 10년전에 일하면서 일수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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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채무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계신 와중에도, 해결되지 않은 개인사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셨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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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인사채(일수)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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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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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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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으로,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 보증 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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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약되지 않은 개인사채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언제든지 별도로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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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계신 상황처럼, 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사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독촉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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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을 보낸 채권자 정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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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받으셨던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진행된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해당 법원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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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번호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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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정보: 지급명령 신청 서류에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원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채권자를 특정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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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넘은 이자, 괜찮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금 300만 원에 상당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붙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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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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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를 확정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보통 3년) 변제하고 남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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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자가 아무리 불어났더라도 의뢰인의 상환 능력(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불어난 이자 때문에 변제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가 클수록 개인회생을 통한 탕감의 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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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워크아웃 중단하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할까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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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회생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지만, 모든 채무를 뿌리 뽑고 완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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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마음의 짐이었던 사채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더 이상 숨어있는 빚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결하여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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