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범죄 통합조회에는 수사기록(ex, 기소유예 등)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 받는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조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